사건명 구지방세법제234조의15제2항제3호등위헌소원""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2001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3, 2001. 2. 22.
  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3호 등 위헌소원" (동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6호, 제234조의16 제1항)"
   구지방세법제234조의15제2항제3호등위헌소원"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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